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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시

머니가와유

계엄하에서는 군대가 법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재판을 포함할 수 있으며, 군사력이 민간사회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계엄령 하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적 필요성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언론 출판물의 검열이나 통제가 가능합니다.

정치적 집회나 결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 유지와 사회 안정을 위해 실시될 수 있습니다.

계엄령 시기에는 개인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행금지, 체포 및 구금의 자유로운 시행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을때 그시각 이후 돌아다니는 분들을 잡아간다는 가짜뉴스까지 나오기도 했죠...

군사적 필요에 따라 재산의 사용, 점유, 또는 처분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필요한 행정적, 입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됩니다. 이는 계엄령 관련 법률이나 명령을 발동하는 데 필요합니다.

전시나 계엄 상황에서 정부는 통신을 감청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계엄령선포 후 얼마지나지 않아 뉴스며 카페등의 활동이 잘되지 않았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돌았습니다.

어디까지 실행이 되었던건지 아닌지 아무도 알수 없었죠.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경우에는 국회에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하며, 국회의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는 민주적 통제 장치 중 하나로, 과도한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