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국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새 출발기금이라는 금융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고 금리를 조정해 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서 서둘러서 지원대상여부 조회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통한 보이스피싱이 다수 발생되고 있으며 새출발기금관련 연락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드리지 않으니 새 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새 출발기금 지원대상 조회해 보기

1. 새 출발기금 지원대상

◆ 이러한 채무조정 지원은 아래의 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분들이 1회 해 한해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조건은 아래표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충족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피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코로나 피해자
  *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
  * 코로나19 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2020년 4월부터 22년 8월 29일까지)를 받은 자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밥' 제8조에 따른 개인사업자
                         - 6개월 이상 업력이 있는 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포함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밥' 제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제외

3) 부실유려차주 또는 담보채무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이거나, 연체일수가 10일 미만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필요)
  *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 코로나로 인해 '22.8.29. 이전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였으나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된 자
• [부실차주] 금융회사 담보채무의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인 자

 새 출발기금 지원하러 가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사이버 상담이 불가하며 서류를 지참하여 지부에 방문해야 하며 부실우려 차주는 담보, 보증부, 신용채무 모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접수가 가능하지만 부실차주는 담보채무 만 신용회복 위윈회에서 접수가능하고 그이 외의  보증부와 신용채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위의 유의사항을 잘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신청 하러 가기

 

지부상담소 찾기

2. 새 출발기금 지원대상여부확인방법

◆ 위의 지원대상 조건을 보셨을 때 지원대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정확히 지원대상이 가능한지를 대표자분만이 조회가 가능하므로 실제 창구에 방문 전에 한번 조회하여 헛걸음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새 출발기금 지원대상 조회해 보기

 

3. 새 출발기금 지원내용

•  지원내용의 공통으로는 신청비용 면제와 연체이자 감면이며 거치기간은 최장 1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최장 3년입니다.
• 거치이자율은 약정금리를 적용시키며 상환기간으로는최장 10년이고 부동산 담보대출은 최장 20년입니다.
• 상환이자율은 무담보/보증서/담보대출은 연체가 30일 이하면 약정금리를 적용하여 상한 이자율 9%를 적용하며 연체가 89일 이하이면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자율을 차등화를 둡니다.
• 부동산담보대출은 연체 90일 이상이면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자율 차등화를 적용하고
• 동산담보대출은 연체 90일 이상일r경우 상사법정이율이내인데 여기서 조정안대로 완제 시에는 이자전액을 감면시켜주기도 합니다.
• 유예기간으로는 최장 3년을 주고 대신 유예이자율은 2%라고 합니다.

4. 새 출발기금 신청서류 등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증명서류(직종별상이), 휴/폐업사실증명서(휴/폐업 시 필요)
• [법인 소상공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재무제표, 소상공인확인서, 휴업사실증명서(휴업 시)

5. 새 출발기금 지원불가 대출

◆ 지원이 불가한 대출도 많으니 신청 전 확인 바랍니다.

•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채권(매출채권, 주식, 예금 등) 담보대출, 차량 등 관련 금융리스, 공장재단채권, 법인대표자의 가계대출 등
• 채무의 특성상 새 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보험약관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 개인 간 사적채무, 국세·지방세 등
•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 부실우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모두 지원불가,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 가능
• 기타 새 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 대출
• ‘22.8.29.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리지보증을 제공하여 취급한 대출

6. 새 출발기금 유의 사항

◆ 기존 개인 회생/개인파산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90일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무(신용채무) 보유자는 새출발기금 직접신청이 필요합니다.

 

 

 

↓↓ 더 많은 정부 지원금 보러가기↓↓

 

2023.08.09 - [분류 전체보기] - 근로자햇살론 지원대상, 대출기간, 한도, 금리, 제출서류, 취급기관 등

근로자햇살론 지원대상, 대출기간, 한도, 금리, 제출서류, 취급기관 등

2023.08.11 - [분류 전체보기] - 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대상, 내용, 대출금리, 기간, 상환방법, 취급처, 지원제한요건

미소금융 운영자금 지원대상, 내용, 대출금리, 기간, 상환방법, 취급처, 지원제한요건

2023.08.09 - [분류 전체보기] - 햇살론카드 지원대상, 보증, 보증기간, 한도증액, 제출서류, 취급기관 등

햇살론카드 지원대상, 보증, 보증기간, 한도증액, 제출서류, 취급기관 등

2023.08.09 - [분류 전체보기] - 햇살론뱅크 지원대상, 대출한도, 금리, 기간, 제출서류 등

햇살론뱅크 지원대상, 대출한도, 금리, 기간, 제출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