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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금융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
- 정상이행자를 포함한 연체기간 30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2. 지원내용
◆ 채무감면 :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상환유예 :
- 원리금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단, 최고 이자율 연 15%
◆ 분할상환 및 상환기간 연장 :
-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 고려
- 최장 10년
-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3. 신청방법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방문하지 않고 상담 ·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부방문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예약을 해두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구비서류
◆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소득증빙서류 :
-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1년 이상),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진술서(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기타 :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휴직확인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5.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6. 유의사항
◆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9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0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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